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3월말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관련된 조치가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연장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연장

이전 시간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드리면서 2월 17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방법 및 사용법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방법 및 사용법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유통개선조치를 2022년 2월 13일(일)부터 3월 5일(토)까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개선조치를 3월 31일(목)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개선조치 상세 내용

유통개선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개선조치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를 법률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것도 이 유통개선조치 조치 대상에 자가검사키트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통개선조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가격 지정 : 1회 사용분 6천원(부가세 포함)
• 판매처 제한 :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만 판매 허용 / 온라인 판매 금지
• 판매방식 지정 : 낱개 판매 허용, 1인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이하로 제한
•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 제품 출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필요

온라인 판매 금지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가검사키트 유통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말까지 연장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